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Login

아이디
패스워스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2017년 대법원 노동판례

HOME > 2017년 대법원 노동판례

[42] 대법 2017.09.07. 2017두46899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영농조합법인 이사
[41] 대법 2017.08.29. 2017두44718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반환에 관한 법리
[40] 대법 2017.08.29. 2015두3867   업무상재해 인정 - 다발성경회증(삼성디스플레이 사례)
[39] 대법 2017.08.23. 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부정 사례
[38] 대법 2017.08.18. 2017도6229   휴업급여 청구권은 압류 금지 채권
[37] 대법 2017.07.18. 2016도3185   하수급업체의 '주요방위산업체' 부정 사례
[36] 대법 2017.07.11. 2013두25498   사회적기업 보조금 반환명령 효력 인정 사례
[35] 대법 2017.07.11. 2013도7896   직장폐쇄 정당성 부정 사례
[34] 대법 2017.06.29. 2017도300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위반 책임 주체 판단 사례
[33] 대법 2017.06.29. 2016두52194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32] 대법 2017.06.29. 2014도7129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인정 사례
[31] 대법 2017.05.31. 2016두58840   업무상 재해 인정 -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30] 대법 2017.05.17. 2014다232296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청구의 관계
[29] 대법 2017.05.11. 2016두57502   업무상 재해 인정 - 자살의 경우
[28] 대법 2017.04.28. 2016두56134   업무상재해 인정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악화된 질병
[27] 대법 2017.04.28. 2015도5825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26] 대법 2017.04.27. 2016두55919   업무상재해 인정 - 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사망
[25] 대법 2017.04.13. 2016두61426   공무원 자살의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24] 대법 2017.04.13. 2014두8469   공무원의 ‘상사 비판 1인 시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23] 대법 2017.04.07. 2016두5142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요건
[22] 대법 2017.04.07. 2013다101425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인정 사례
[21] 대법 2017.03.30. 2016두55292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20] 대법 2017.03.30. 2016두31272   업무상재해 인정 - 거래처 담당자 접대 회식 후 다친 경우
[19] 대법 2017.03.22. 2016다26532   단체협약 규정 해석의 법리 및 해석 사례
[18] 대법 2017.03.15. 2016두51481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파견된 납품업체 사원의 인건비 부담 주체
[17] 대법 2017.03.15. 2013두26750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16] 대법 2017.03.09. 2016다249236   ‘정년’ 산정 기준(=실제 생년월일)
[15] 대법 2017.02.15. 2016두52545   사립대학교 기간제교원 재임용거부 정당성 인정 사례
[14] 대법 2017.02.15. 2016다32193   택시운전사자 최저임금 관련 단체협약 해석 사례
[13] 대법 2017.02.09. 2014두43264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법리
[12] 대법 2017.02.09. 2013다205778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적용 부정의 법리
[11] 대법 2017.02.03. 2016두50563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10] 대법 2017.02.03. 2016도1690   불법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9] 대법 2017.02.03. 2016다255910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인정힌 사례
[8] 대법 2017.01.25. 2015다63299   근로자 지위 인정 - 수수료 지급받는 백화점 용역 판매사원
[7] 대법 2017.01.25. 2015다62456   근로자 지위 인정 - 용역계약 체결 백화점 판매사원
[6] 대법 2017.01.25. 2015다59146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5] 대법 2017.01.25. 2014다211619   사내도급계약의 ‘근로자파견’ 부정 사례
[4] 대법 2017.01.12. 2016재다224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인정
[3] 대법 2017.01.12. 2015다21554   사립대학 학급·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정당성 부정 사례
[2] 대법 2017.01.12. 2012도9220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판단 사례
[1] 대법 2017.01.12. 2011두13392   공무원노조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