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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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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 2019.05.10. 2016두59010   징계처분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14] 대법 2019.05.10. 2015도676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
[13] 대법 2019.04.25. 2017두33510   복수노조 개별교섭과정에서 '지배개입' 인정 사례
[12] 대법 2019.04.25. 2015두39897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인정 사례
[11] 대법 2019.04.23. 2016다277538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10] 대법 2019.04.23. 2014다27807   운전직 근로자에게 출근시 지급하는 '일비'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9] 대법 2019.04.18. 2016다2451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해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 2019.03.14. 2018마7100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에 관한 법리
[7] 대법 2019.03.14. 2015두46321   차별처우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사례
[6] 대법 2019.02.28. 2018도19836   최저임금법 위반 부정 사례 - 주휴수당 포함 인정
[5] 대법 2019.02.14. 2016두41361   위탁계약 체결 매점운영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4] 대법 2019.02.14. 2015다66052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 사례
[3] 대법 2019.02.14. 2015다21728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2] 대법 2019.01.31. 2018다209706   부기장 교육훈련비 징수 위법 인정 사례
[1] 대법 2019.01.17. 2018다260602   입시학원 특강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