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3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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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법 2023.12.07. 2023도2580 서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부정 사례

[67] 대법 2023.11.16. 2022다23140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66] 대법 2023.11.16. 2019두59349 본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부정 사례

[65] 대법 2023.11.16. 2019다289310 연합단체 가입 노조총회 의결 정족수

[64] 대법 2023.11.16. 2018다283049 단체협약상 사망퇴직금 지급 순위 규정에 관한 법리

[63] 대법 2023.11.09. 2020다272684 '해고처분'이 아닌 민법상의 고용계약 해지통고로 인정한 사례

[62] 대법 2023.11.09. 2018다28866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리

[61] 대법 2023.11.02. 2023두41727 정년 퇴직후 재고용기대권 부정 사례

[60] 대법 2023.11.02. 2018도965 포괄산정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

[59] 대법 2023.10.26. 2023도1086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경우의 죄책에 관한 법리

[58] 대법 2023.10.26. 2023다215842 현대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57] 대법 2023.10.26. 2020두50966 해외 파견 공무원(교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

[56] 대법 2023.09.21. 2022다286755 공무직 근로자 전보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55] 대법 2023.09.21. 2021도11675 '위탁진료계약' 체결 의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54] 대법 2023.09.21. 2021다273264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인정 사례

[53] 대법 2023.09.21. 2016다255941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사회적 신분' 부정, 차별처우 부정 사례

[52] 대법 2023.09.14. 2023도5814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협의 과정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례

[51] 대법 2023.07.27. 2023다221359 포괄임금제 부정 사례

[50] 대법 2023.07.13. 2023두35623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리

[49] 대법 2023.07.13. 2023도188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위반에 대한 유죄 인정 사례

[48] 대법 2023.07.13. 2021두35438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

[47] 대법 2023.07.13. 2020다253744 중소기업은행 후선배치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46] 대법 2023.06.29. 2023두31782 교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이유 징계처분은 위법

[45] 대법 2023.06.29. 2022다202894 임금피크제 규정 변경의 정당성 인정 사례

[44] 대법 2023.06.29. 2019두55262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처우 인정 사례

[43] 대법 2023.06.29. 2019두53396 임금피크제 적용 경과조치로 인한 차별의 합리성 인정

[42] 대법 2023.06.29. 2018두62492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거부에 관한 법리

[41] 대법 2023.06.29. 2018도1917 CCTV 설치 정당성 부정 사례

[40] 대법 2023.06.29. 2017도9835 고공농성 지원행위의 업무방해방조죄 부정 사례

[39] 대법 2023.06.29. 2017다4903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38] 대법 2023.06.29. 2017다49020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37] 대법 2023.06.29. 2017다49013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36] 대법 2023.06.23. 2023다223508 한국은행 청원경찰 당직근무의 통상근무 인정 사례

[35] 대법 2023.06.15. 2022두66576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

[34] 대법 2023.06.15. 2021두3903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사례

[33] 대법 2023.06.15. 2020도16228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판단시 근로자 '연인원'에 관한 법리

[32] 대법 2023.06.15. 2019두40260 구제명령 위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31] 대법 2023.06.15. 2019다38543 쌍용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범위 판단 사례

[30] 대법 2023.06.15. 2018다41986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29] 대법 2023.06.15. 2018다21050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28] 대법 2023.06.15. 2018다20866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27] 대법 2023.06.15. 2017다6498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26] 대법 2023.06.15. 2017다46274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관한 법리

[25] 대법 2023.06.01. 2020다242935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사례

[24] 대법 2023.06.01. 2018두60380 직업병 진단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사례

[23] 대법 2023.06.01. 2018다275925 정년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사례

[22] 대법 2023.05.18. 2020다255986 택시운전자의 초과운송수입금과 퇴직금 산정

[21] 대법 2023.05.11. 2017다3558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법리

[20] 대법 2023.04.27. 2022다307003 택시운전자 유류비 부담은 임금 미지급 해당

[19] 대법 2023.04.27. 2021다22960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불이행에 불법행위 손배책임 인정

[18] 대법 2023.04.27. 2021다229588 파견근로자 차별처우에 불법행위 손배책임 인정

[17] 대법 2023.04.27. 2020도16431 근로계약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 부정 사례

[16] 대법 2023.04.27. 2020다20583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

[15] 대법 2023.04.13. 2022두64518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14] 대법 2023.04.13. 2022두47391 콜센터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13] 대법 2023.04.13. 2021다310484 근로자파견 2년 초과 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인정 사례

[12] 대법 2023.04.13. 2021다254799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직원 징계 무효 사례

[11] 대법 2023.04.13. 2019다282371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불이익변경'

[10] 대법 2023.04.13. 2018다283926 통상임금 제외 합의 무효 인정 사례

[9] 대법 2023.03.30. 2022두59783 공직윤리 위반 베트남 특명전권대사 해임처분 사례

[8] 대법 2023.03.30. 2021다226886 성희롱 이유 파면 정당성 인정 사례

[7] 대법 2023.03.30. 2019도7446 입학생 선발 관련 교장 발언의 업무방해 해당 부정 사례

[6] 대법 2023.03.16. 2022도3393 하나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건

[5] 대법 2023.03.13. 2020두53545 위법한 직권면직의 경우 계급정년기간 연장 인정 사례

[4] 대법 2023.02.02. 2022두57695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처분 인정 사례

[3] 대법 2023.02.02. 2022다273964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2] 대법 2023.02.02. 2022다226234 대학 기간제교원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법리

[1] 대법 2023.01.12. 2022두56630 사립학교 직원 보수규정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