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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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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행정해석 모음

[01]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 해당 여부

[02]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03] 상당기간 정상 근무한 자를 채용자격미달 사유로 해고 가능한지 여부

[04]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05]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06] 건설업 등록이 실효된 경우 해고 사유 해당 여부

[07]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시의 해고 유형

[08]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09] 효력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10]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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