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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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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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제15조【직업 지도】
제16조【직업능력 개발】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23조【상담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입증책임】
■ 제5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5조【경비보조】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