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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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법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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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6조의2【고용의무】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9조【허가의 기준】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등】
제11조【사업의 폐지】
제12조【허가의 취소등】
제13조【허가취소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제14조【겸업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7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제18조【사업보고】
제19조【폐쇄조치 등】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제4절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제4장 보칙
제36조【지도·조언 등】
제37조【개선명령】
제38조【보고와 검사】
제39조【자료의 요청】
제40조【수수료】
제41조【권한의 위임】
■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3조의2【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