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Login

아이디
패스워스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SYSTEM

HOME > 노동법 SYSTEM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SYSTE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