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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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