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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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징수법 SYSTEM

HOME > 노동법 SYSTEM > ■ 보험료징수법 SYSTE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준보수】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보험가입자】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제3장 보험료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2조 삭제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24조【가산금의 징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서류의 송달】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5장 보칙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1조【시효】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의2【업무의 지도·감독】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 제6장 벌칙
제49조의6【벌칙】
제49조의7【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