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학교 노동법 가이드

HOME > 학교 노동법 가이드

[2006-12-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와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방식의 특수성

[2006-8-25 서울남부지방법원] 교원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의의

[2006-5-26 대법원] 전교조의 교내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사례

[2006-5-12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이 위법임을 인정한 사례

[2006-3-24 대법원] 전교조 교사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이 위법임을 인정한 사례

[2005-9-23 인천지방법원] 전교조 집회 참가 금지 명령은 위법

[2005-9-15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교사 담임 배정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2005-3-24 광주고등법원] 전교조의 시국선언행동은 ‘정치활동’

[2004-7-27 서울행정법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04-7-15 헌법재판소] NEIS 반대 연가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님

[2001-10-9 대법원] 전교조 보도자료의 명예훼손죄를 부정한 사례

[1999-6-24 헌법재판소] 사립학교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

[1992-6-26 대법원] 명령불복종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