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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판례 100선

HOME > 김광욱 노무사 교재 & 자료 > ○ 근로기준법 판례 100선



[1] 교재 특징 및 가격

 

근로기준법 18개 주제별 분류 대법원판례 105건 전문 수록


노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대법원판례(leading cases)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근로기준법 통신강좌] 보충교재임

 

가격 : 20,000(배송비 포함, VAT 없음, 계산서 발행)

 

 

[2] 편저자 소개 : 김광욱 노무사/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

 

27회 행정고시(1983), 1회 공인노무사시험(1987) 합격

 

법제처 국민법제관(노동 분야)  


현대차그룹 노무관리 이러닝 강사

 

한국경제신문 아카데미 실무노동법 강사

 

이메일 : kllcc@naver.com

 

 

[3] 구입 안내

 

아래 구입신청서 작성하여 보낸 후

 

다음 계좌로 20,000원 입금(신청인 성명 표시 필수)

 

    외환은행 189-18-22940-6 김광욱


 

[4] 목차

 

근로계약

 

[1]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요건

[2] 사용자는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를 부담

[3] 근로제공 수령거부의 법리

[4] 시용(試用)기간 + 본채용거부의 법리

[5] 시용(試用)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 거부

[6]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 위반 부정 사례

[7] 영업양도시 근로자 퇴직의 자유 인정 사례

[8] 회사분할과 근로관게 승계의 법리

[9] 위약금 예정금지 위반 사례

 

취업규칙

 

[10]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 인정

[11] 취업규칙의 법리와 적용 사례

[12] 과반수노조의 동의 방식

[1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리

[1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사권과 징계권

 

[15]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

[16] 전직·전보, 대기발령 등 정당성 판단기준

[17]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기준과 판단 사례

[18] 명령휴직과 대기발령의 법리

[19] 경영상 이유 휴직의 정당성 부정

[20] 대기발령의 법리

[21] 잠정적 인사명령의 법리

[22] 대기발령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인정 사례

[23]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리

[24]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법리

[25] 노조의 사전동의권 행사의 법리

[26] 재량권 남용 해고 부당

[27] 경고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28] 시간외수당 폐지와 정시퇴근 지시 효력 인정

[29] 징계기간과 연차휴가일수 산정

 

근로시간·휴가

 

[30] 연차유급휴가의 법리

[31] 부당해고기간과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32] 휴일근로·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의 법리

 

임금·퇴직금

 

[33] '무노동무임금'의 법리와 임금이분설 부정

[34]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

[35]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리

[36] 퇴직금분할약정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37] 임금체불죄 책임조각사유의 법리

[38] 휴업지불예외 인정 사례

[39] 성과급과 지급일 현재 재직조건

[40] 성과급의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법리

 

평균임금

 

[41] 평균임금 산정 포함 사례

[42] 평균임금 산입 제외 노사합의의 효력

[43] 평균임금의 의도적 상승

[44]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례

 

통상임금

 

[45] 통상임금의 법리와 판단 사례

[46]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판단 사례

[47]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1

[4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2

[49] ‘지급일 현재 재직조건이 붙은 임금의 법리

[50]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 위반 인정 사례

[51] 통상임금의 법리

 

정년

 

[52] 정년 도달후 계속된 근로관계의 효력

 

사직·합의해지

 

[53] 사직서 제출의 법리

[54] 권고사직의 법리

[55] 희망퇴직의 법리

[56] 일괄사표 제출후 선별수리는 해고에 해당

[57]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법리

[58] 합의해지 정당성 인정 사례

 

징계해고

 

[59] 학력허위기재 이유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60] 허위이력서 이유 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정리해고

 

[61]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62]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63]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64]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65] 고용보장 협약 위반 정리해고는 무효

 

통상해고

 

[66] 통상해고의 법리와 무효 인정 사례

[67] '신체장해로 인한 퇴직 인정 사례

[68] 신체장해 이유 직권면직 정당성 부정 사례

 

해고 유의사항

 

[69] 직권면직 정당성 인정 사례

[70] 당연퇴직의 법리

[71] 해고예고의 법리

[72] 해고사유 서면통지의 법리

[73]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74]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75]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부정 사례

[76] 부제소 합의의 법리

[77] 부당해고에 대한 소급지급 임금의 범위

[78] 부당해고 후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업무상재해

 

[79] 업무상재해 인정 - 동료의 폭행에 의한 부상

[80] 업무상재해 인정 - 과로사

[81] 업무상재해 인정 - 통근재해

[82] 업무상재해 인정 - 회사밖 모임에서의 사고

[83] 업무상재해 인정 - 의족 파손

[84] 업무상재해 부정 - 통근재해

[85] 업무상재해 부정 - 카풀 출근중 교통사고

[86] 업무상재해 부정 - 자살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

 

[87]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해고 인정 사례

 

기간제근로자

 

[88] 1년 초과 근로계약기간의 법리

[8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법리

[90] 기간제근로계약 기간과 단시간근로계약 기간

[9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인정 사례

[92]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사례

[93]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9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95] 근로계약 갱신거절 부당해고 인정 사례

 

파견·하청 근로자

 

[96]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

[97]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례

[98] 불법파견 유죄 인정 사례

[99] 원청업체의 안전조치주의의무

[100] 위장도급의 경우 직접근로관계 인정 사례

 

차별처우 금지

 

[101] 남녀간 임금차별 인정 사례

[102] 차별처우 인정 사례

[10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104] 차별처우의 법리와 부정 사례

[105] 차별처우 판단 기준 및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