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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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판례 100선

HOME > 김광욱 노무사 교재 & 자료 > ● 노동조합법 판례 100선



[1] 교재 특징 및 가격

 

노동조합법 10개 주제별 분류 대법원판례 100건 전문 수록


노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대법원판례(leading cases)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노동조합법 통신강좌] 보충교재임

 

가격 : 20,000(배송비 포함, VAT 없음, 계산서 발행)

 

 

[2] 편저자 소개 : 김광욱 노무사/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

 

27회 행정고시(1983), 1회 공인노무사시험(1987) 합격

 

법제처 국민법제관(노동 분야)


현대차그룹 노무관리 이러닝 강사

 

한국경제신문 아카데미 실무노동법 강사

 

이메일 : kllcc@naver.com

 

 

[3] 구입 안내

 

아래 구입신청서 작성하여 보낸 후

 

다음 계좌로 20,000원 입금(신청인 성명 표시 필수)

 

      외환은행 189-18-22940-6 김광욱


  

[4] 목차

 

노동삼권

 

[1] 노동삼권의 법리

[2] 경영권과 노동삼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법리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

[4] '해고된 자' 노조 가입 금지의 법리

[5] 사용자 인정 기준과 판단 사례

[6]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 가입과 운영

 

[7] 노조 가입의 법리

[8] 노조 탈퇴에 대한 불이익규정의 효력

[9] 조합원 1인뿐인 노조의 지위

[10] 노조 대의원 간접 선출 규정은 무효

[11] 노조 선거 부정행위의 효력 판단 사례

[12] 노조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의 법리

 

노조전임과 타임오프제

 

[13] 노조전임자의 법리

[14]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인정 사례

[15]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 부정 사례

[16] 노조전임 운용권 행사의 법리

[17] 타임오프제 정부 고시의 효력

[18] 비전임 노조간부의 노조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노조활동의 정당성

 

[19] 정당한 노조활동의 법리

[20]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의 법리

[21]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부정 사례

[22] 휴게시간 중 노조활동의 법리

[23] 노조활동 및 사외조합활동의 법리

[24] 평일 개최 노조 체육대회의 업무방해죄 부정 사례

[25]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사례

[26]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사례

[27] 노조활동의 정당성 부정 사례

[28] 노조활동의 정당성 부정 사례

[29] 조합장 불신임운동의 정당성 부정 사례

[30] 문서배포 행위의 정당한 노조활동 여부

[31] 노동조합 내부 정치활동의 한계

 

단체교섭

 

[32] 단체교섭의 의의

[33] 노조대표의 '교섭할 권한'의 법리

[34] ‘사전인준조항과 노조의 교섭상 책임

[35] 단체교섭권한 위임의 법리

[36] 교섭창구 단일화의 법리

[37] 노조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능력

[3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법리

[39] 단체교섭 대상 사항

[40] 단체교섭 대상 부정 사례

[41] 단체교섭 거부 부정 사례

[42]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인정 사례

[43]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단체협약

 

[44] 단체협약의 유효요건

[45] 상급기관 승인 없는 단체협약의 효력

[46] 단체협약 효력 부정 사례

[47]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의 효력

[48]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49] 단체협약의 절차 위반한 징계해고의 효력

[50]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조항의 효력

[51] 평화의무의 법리

[52] 평화의무 위반 인정 사례

[53] ‘평화의무의 법리와 위반 인정 사례

[54] 양보협약 효력 인정 사례

[55] 단체협약 소급효 퇴직자 적용 부정 사례

[56] 단체협약의 사전합의조항의 효력

[57] 단체협약 확장 적용 요건

[58] 단체협약 해석의 법리

[59]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법리

[60]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61]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62] 단체협약 해지의 법리

[63]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죄책 인정 사례

 

노동쟁의

 

[64]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법리

[65] 중재 대상의 법리와 판단 사례

[66] 중재재정의 위법또는 월권의 의의

 

쟁의행위

 

[67] 쟁의행위 정당성의 법리

[68] 쟁의행위 정당성의 법리 및 부정 사례

[69]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70]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7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인정 사례

[7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부정 사례

[7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법리

[74] 연장근로 집단거부의 쟁의행위 인정 사례

[75] 휴일근무 집단거부의 쟁의행위 인정 사례

[76] 쟁의적 준법투쟁의 정당성 부정 사례

[77] 직장점거의 정당성 요건과 인정 사례

[78] 전면적·배타적 시설점거의 위법성 인정 사례

[79] 직장폐쇄의 법리와 정당성 부정 사례

[80]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부정 사례

[81] 직장폐쇄 정당성 부정 사례

[82]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 출입금지의 법리

[83] 대체근로금지의 법리와 위반 부정 사례

[84]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의 법리

[85] 쟁의행위시 노조전임자 금품 지급 여부

[86] 부당해고 기간중 쟁의행위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87]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88]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부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89]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90]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91] 불리한 인사고과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92] 노조전임자 승진배제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93] 유니언 숍 협정의 법리

[9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9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96] 노조 전기요금 지원의 경비원조해당 여부

[97]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관한 법리

[98]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99] 부당노동행위의 입증 책임

[1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주체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