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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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권

판례 [1] 사용자의 인사권 인정 근거 및 범위

판례 [2] 인사명령의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

판례 [3]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한 경우

판례 [4] 전직발령 및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5]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효력

판례 [6] 인사권 남용의 효력

판례 [7]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응행위의 효력

판례 [8] 노조전임자가 정당한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