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6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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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법 2026.09.03. 2025두35423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51] 대법 2026.09.03. 2024다206043 정년퇴직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산정 특별 사례

[50] 대법 2026.09.02. 2023두53478 진폐증과 재해위로금지급에 관한 법리

[49] 대법 2026.09.02. 2021도11473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 부정 사례

[48] 대법 2026.08.13. 2024두61155 교원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는 절차상 위법

[47] 대법 2026.08.12. 2025두32673 정년퇴직후 재고용기대권 인정 사례

[46] 대법 2026.07.16. 2026다201960 포스코 2차협력사 파견근로관계 판단 사례

[45] 대법 2026.07.16. 2026다201959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근로관계 인정 사례

[44] 대법 2026.07.09. 2026두30378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

[43] 대법 2026.07.09. 2025다213225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인정 사례

[42] 대법 2026.07.09. 2024두37015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기업의 교섭의무 부정 사례

[41] 대법 2026.06.25. 2026두30446 기존장해에 다시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판단 사례

[40] 대법 2026.06.25. 2025다217407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사례

[39] 대법 2026.06.25. 2025다21501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개별적 동의서 취합의 효력

[38] 대법 2026.06.25. 2024도5902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판단 사례

[37] 대법 2026.06.11. 2026다200014 무기계약직 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판단 사례

[36] 대법 2026.06.05. 2024도17987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 인정 사례

[35] 대법 2026.05.29. 2021두61741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34] 대법 2026.05.21. 2018다296229 하청노조에 대한 현대중공업 교섭의무 부정 사례

[33] 대법 2026.05.14. 2025다20290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인정 사례

[32] 대법 2026.04.30. 2025다219757 합의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

[31] 대법 2026.04.30. 2023도8049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명령 위반죄 부정 사례

[30] 대법 2026.04.16. 2024다316599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부정 사례

[29] 대법 2026.04.16. 2022다225606 근로자 파견관계 부정 사례

[28] 대법 2026.04.16. 2022다225590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사례

[27] 대법 2026.04.09. 2025두34139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인정 사례

[26] 대법 2026.04.09. 2025다219113 근로제공 없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 부정 사례

[25] 대법 2026.04.02. 2023도5440 책상을 뒤엎은 행위의 '폭행죄' 부정 사례

[24] 대법 2026.04.02. 2023다216654 '재직조건'부 임금(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23] 대법 2026.04.02. 2022다250008 산재보험급여의 대위권(구상금) 행사 부정 사례

[22] 대법 2026.03.12. 2025다21412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리

[21] 대법 2026.03.12. 2025다210219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사례

[20] 대법 2026.03.12. 2024두55723 조기 출근하여 초과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 사례

[19] 대법 2026.03.12. 2024두39189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 상속 인정 사례

[18] 대법 2026.03.12. 2024두30809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법리

[17] 대법 2026.02.26. 2022다215715 경영성과급의 '근로의 대가(임금)' 부정 사례

[16] 대법 2026.02.12. 2025두34772 직원 등에게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부정 사례

[15] 대법 2026.02.12. 2022도1666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사례

[14] 대법 2026.02.12. 2021다265102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13] 대법 2026.02.12. 2021다219994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사례

[12] 대법 2026.01.29. 2025도18022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11] 대법 2026.01.29. 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사업장 인정 사례

[10] 대법 2026.01.29. 2025다217529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임금 인정 사례

[9] 대법 2026.01.29. 2024두55259 주식회사 임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8] 대법 2026.01.29. 2024도20470 택시운수 협동조합의 근로자 및 사용자 인정 사례

[7] 대법 2026.01.29. 2023두54914 협동조합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판단 기준

[6] 대법 2026.01.29. 2023도18112 채용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인정, 업무방해 부정 사례

[5] 대법 2026.01.29. 2022다255454 특별성과급은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

[4] 대법 2026.01.29. 2021다248299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

[3] 대법 2026.01.22. 2022다214040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에 관한 새로운 법리

[2] 대법 2026.01.15. 2023다239718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대위 청구한 경우

[1] 대법 2026.01.08. 2023추5122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효력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