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5년 대법원 노동판례

HOME > 2025년 대법원 노동판례

[6] 대법 2025.02.20. 2024다293092 기간제 교원 보수규정(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부정 사례

[5] 대법 2025.02.20. 2021다216957 조건부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4] 대법 2025.02.13. 2021다245542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 근로조건 판단 사례

[3] 대법 2025.01.23. 2022도2278 '인턴횔동비' 부정 수령의 보조금법 위반 부정 사례

[2] 대법 2025.01.23. 2019다204876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1] 대법 2025.01.09. 2017다236718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