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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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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관여

판례 [1] 인사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경우

판례 [2] 단협상 노조의 인사동의조항의 효력①

판례 [3] 단협상 노조의 인사동의조항의 효력②

판례 [4] 단체협약상 노조의 인사관여조항의 효력

판례 [5] 단협상 노조의 인사동의조항의 해석 사례

판례 [6]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의 효력과 인정 기준

판례 [7] 단협상 인사처분 조항에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 [8] 노조와의 합의가 없어도 인사처분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례 [9]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