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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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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판례 [1] 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①

판례 [2] 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②

판례 [3] 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③

판례 [4] 전보처분의 절차와 권리남용 판단의 관계

판례 [5] 절차상의 흠이 있는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 [6] 보직변경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