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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직‧전보처분과 단체협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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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직‧전보처분과 단체협약 조항

판례 [1] 전보명령이 단체협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2] 단체협약에 위반한 전직명령이지만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