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인사권 > 제3장 전직‧전보 > [5]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5]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판례 [1] 경영합리화에 의한 전직처분의 경우

판례 [2] 회사 통합에 의하여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판례 [3]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판례 [4]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경우

판례 [5] 직장상사와 동료직원들 사이의 불화 등을 고려한 경우

판례 [6]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판례 [7]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직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8] 후선보임 인사발령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①

판례 [9] 후선보임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②

판례 [10]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 사례

판례 [11] 후선보임 대상자 선정기준이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