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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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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 직무내용을 특정하여 채용된 경우

판례 [2]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판례 [3] 활발한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경우

판례 [4]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판례 [5] 장애자로서 육체적으로 감내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례 [6] 전직 대상자들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크게 주는 경우

판례 [7] 보직변경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