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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적(轉籍)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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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적(轉籍)의 유효요건

판례 [1] 전적(轉籍)의 유효요건

판례 [2] 전적(轉籍)에 대한 사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3] 전적(轉籍)에 관한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