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인사권 > 제5장 휴직과 복직 > [3]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3]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 당사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

판례 [2]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휴직처분한 경우

판례 [3] 집행유에 판결 선고만으로 휴직처분한 경우

판례 [4]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휴업휴가'(휴직)의 경우

판례 [5] 휴직명령이 무효인 경우 임금소급청구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