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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발령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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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례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①

판례 [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②

판례 [3]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①

판례 [4]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②

판례 [5]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의 사유만 있고 절차는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효력

판례 [6] 장기간 대기발령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