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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명령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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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명령 불복종

판례 [1] 인사조치에 대한 반발행위의 경우

판례 [2] 전보명령 불응의 경우

판례 [3] 전직명령 불응의 경우

판례 [4] 합리적인 복직조치 거부의 경우

판례 [5] 전보명령 불응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6] 정직처분 불응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