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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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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명령 위반

판례 [1] 업무명령위반 판단의 전제조건

판례 [2] 배차지시 위반이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

판례 [3] 개인사업의 도모가 업무지시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

판례 [4] 합의된 연장근로 거부를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정한 경우

판례 [5] 휴일‧연장근로의 거부를 업무명령 불응으로 인정한 경우

판례 [6] 항의의 의사표시는 직무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경우

판례 [7] 노조활동이 복무규정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판례 [8] 출장업무중의 사적행위를 직무위반으로 인정한 경우

판례 [9] 노조전임자의 교육불참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판례 [10] 소송비용 상환의무불이행을 직무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