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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사상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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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사상 유죄판결

판례 [1] 형사상 유죄판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기준

판례 [2] 징계사유인 유죄확정판결의 의미

판례 [3] 미확정 유죄판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판례 [4] 수사결과 무혐의 사유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