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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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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판례 [1] 허위 진정‧고발 경우

판례 [2] 허위내용의 청원권 행사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판례 [3]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4]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5]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