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 내부자 고발행위(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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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부자 고발행위(공익제보)

판례 [1] 공기업에서의 내부자 고발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례 [2] 내부자 고발행위와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례 [3] 공기업 내부자 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례

판례 [4] 내부자 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5] 업무관련사실 제보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