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4]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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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판례 [1] 대등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

판례 [2]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의 효력

판례 [3]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의 유효 요건 및 소급가능 여부

판례 [4]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강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판례 [5] 노사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판례 [6]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양보협약)의 법적 효력

판례 [7] 근로관계 존속중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