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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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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위원회

판례 [1] 징계위원회 구성의 기준

판례 [2] 징계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판례 [3]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판례 [4] 징계위원회 구성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5]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6]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7]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판례 [8]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척규정 위반의 효력

판례 [9]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척규정 위반의 효력

판례 [10]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척 규정의 적용 범위

판례 [11] 제척 규정이 없는 경우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효력

판례 [12]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권 포기의 효력

판례 [13] 노측 징계위원 위촉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례 [14]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