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6]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징계권 > 제3장 징계절차의 정당성 > [6]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6]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판례 [1] 소명 기회 부여의 방식

판례 [2] 징계대상자의 자발적인 징계위원회 불참의 효력

판례 [3] 소명권 행사 포기의 효력

판례 [4]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포기여부의 판단기준

판례 [5]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