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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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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심절차

판례 [1] 재심청구권 행사의 효력

판례 [2] 재심절차의 법률적 효력

판례 [3] 재심절차의 법률적 성격

판례 [4] 재심절차 위반의 효력

판례 [5] 재심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①

판례 [6] 재심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②

판례 [7] 재심절차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8] 진행된 재심절차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9] 재심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례 [10] 재심절차에서 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의 효력

판례 [11] 재심절차가 지연된 경우의 효력①

판례 [12] 재심절차가 지연된 경우의 효력②

판례 [13] 재심절차 불이행에 대한 위법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14]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는 경우

판례 [15]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

판례 [16] 원징계절차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