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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심절차와 징계사유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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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심절차와 징계사유의 추가

판례 [7-1]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2]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

판례 [3]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