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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징계절차 위반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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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징계절차 위반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판례 [1]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

판례 [2] 징계절차 위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 사례①

판례 [3] 징계절차 위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 사례②

판례 [4] 징계절차 위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

판례 [5] 징계절차 위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

판례 [6] 징계절차 위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③

판례 [7]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8]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

판례 [9]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