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2]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징계권 > 제3장 징계절차의 정당성 > [12]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

[12]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

판례 [1]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경우의 효력①

판례 [2]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경우의 효력②

판례 [3]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경우의 효력③

판례 [4] 징계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경우의 효력④

판례 [5] 징계절차에 노조 참여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판례 [6] 징계대상자가 노조대표인 경우의 노동조합의 관여 방법

판례 [7] 노동조합의 의견 참작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판례 [8]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①

판례 [9]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②

판례 [10] 단체협약상 인사협의조항의 취지와 불이행시의 효력

판례 [11] 노조와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①

판례 [12] 노조와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②

판례 [13] 노조와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③

판례 [14] 노조와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④

판례 [15] 노조와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⑤

판례 [16] 노조와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⑥

판례 [17] 단협상의 인사동의조항의 효력

판례 [18] 단협상 노조의 인사동의조항의 취지 및 효력

판례 [19] 인사합의조항에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판례 [20] 노조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21] 노조측이 인사합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22] 노조 동의권 조항의 해석과 동의권 포기로 인정된 사례

판례 [23] 노조측이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24]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권 포기의 효력

판례 [25]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식

판례 [26] 노조측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경우의 효력①

판례 [27] 노조측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경우의 효력②

판례 [28] 노조측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경우의 효력③

판례 [29] 노조측이 징계위원회 참가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30] 노조측의 불참을 합의권 포기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①

판례 [31] 노조측의 불참을 합의권 포기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②

판례 [32] 노조측의 불참을 합의권 포기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③

판례 [33] 노조와의 합의가 없어도 인사처분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례 [34] 재심절차에 노조측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판례 [35] 노조측이 재심절차의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36] 노조활동의 포기로 징계절차 관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37] 노동조합의 내부적 절차가 흠결되었을 경우의 징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