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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처분의 결정(양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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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처분의 결정(양정) 기준

판례 [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정기준

판례 [2] 징계양정 기준의 해석 사례

판례 [3] 징계의 양정기준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례 [4] 징계양정 기준의 형평성 판단 요건

판례 [5]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위반한 경우의 효력

판례 [6]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

판례 [7] 징계사유의 인정과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

판례 [8]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인정한 사례

판례 [9]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자료로 인정된 사례

판례 [10]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인정한 사례

판례 [11]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