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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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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

판례 [1] 징계권 행사의 한계

판례 [2]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①

판례 [3]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②

판례 [4]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③

판례 [5]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④

판례 [6]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⑤

판례 [7]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⑥

판례 [8]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⑦

판례 [9]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 되는 경우

판례 [10]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처분의 효력

판례 [11] 징계권 남용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