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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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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합의의 효력

판례 [1] 면책합의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

판례 [2] 면책합의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

판례 [3] 노조전임자에 대한 면책요건의 특별한 사례

판례 [4] 면책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5] 면책합의서 문구의 해석 사례①

판례 [6] 면책합의서 문구의 해석 사례②

판례 [7] 면책합의의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①

판례 [8] 면책합의의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②

판례 [9] 면책합의의 효력 범위

판례 [10] 면책합의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