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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와 2차 징계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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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와 2차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례 [1] 1차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 2차 징계처분의 가능 여부

판례 [2] 절차를 보완한 2차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례 [3] 2차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례 [4] 제1차 징계 무효확인후 제2차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판례 [5] 제1차 징계처분 취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