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균등처우 - 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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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등처우 - 차별대우 금지

판례 [1] '국가유공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본 사례

판례 [2] 남녀차별대우금지의 취지

판례 [3] 균등처우조항의 취지

판례 [4] 남녀차별의 법률적 의의

판례 [5] 직제개편이 남녀차별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6] 여성근로자에 대한 조기퇴직제의 효력

판례 [7] 남녀간 정년차별의 효력

판례 [8] 교환직의 여성 조기정년제를 남녀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9] 직급별 조기정년제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10] 남녀간 임금차별의 정당성 기준

판례 [11] 일용직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차별을 인정한 사례

판례 [12]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판례 [13] 임금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

판례 [14] 직무나 직책에 따른 임금의 차별을 인정한 사례

판례 [15]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에 대한 근무조건 차이가 인정된 사례

판례 [16] 직종에 따른 호봉 산정의 차이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17] 퇴직금제도 차등 금지 규정의 취지

판례 [18] 학력인정조항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