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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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판례 [1] 감시적 근로자의 의의

판례 [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된 사례①

판례 [3]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된 사례②

판례 [4]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된 사례③

판례 [5] 지하철 청원경찰의 업무의 성격과 감시적 근로자 적용 여부

판례 [6]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인가신청의 요건

판례 [7]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인가의 효력기간

판례 [8]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정의 법률적 효력

판례 [9] 감시적 근로자의 의의 및 승인의 효력

판례 [10] 감시적 근로자의 인가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 사례

판례 [11]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의 적용이 부정된 사례

판례 [12] 감시적 근로의 승인과 취업규칙 적용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