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 임금 청구권과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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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청구권과 지급의무

판례 [1]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발생 요건

판례 [2]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의 의의 및 발생 근거

판례 [3] 사용자에게 보수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경우

판례 [4]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 부담 요건

판례 [5] 고용계약상 보수의 법률적 효력과 보수 약정의 방법

판례 [6] 근로자가 허위 병가 기간에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