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6] 임금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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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의 포기

판례 [1] 단체협약으로 임금(상여금) 포기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 [2] 단체협약상 상여금 인하 규정의 소급 적용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 [3] 상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4] 임금 아닌 ‘성과급’ 포기 약정의 효력

판례 [5] 회람형식으로 진행된 상여금반납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례 [6] 각 지점별 혹은 부서별로 진행된 상여금반납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례 [7] 임금포기의 유효요건과 임금포기 약정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8] 임금(상여금) 포기약정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9] 퇴직금청구권 포기의 효력

판례 [10] 퇴직금 포기의 사전약정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