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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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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급의 경우

판례 [1]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2] 성과수당의 법적 성질

판례 [3] 특별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례 [4]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5] 성과급에 대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례 [6]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이 ‘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7] 목표달성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판례 [8] 임금 아닌 ‘성과급’ 포기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