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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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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의 경우

판례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효력

판례 [2] 퇴직금의 법적 성질①

판례 [3] 퇴직금의 법적 성질②

판례 [4] 퇴직금의 법적 성질③

판례 [5] 퇴직금의 법적 성질④

판례 [6] 퇴직금의 법적 성질⑤

판례 [7]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퇴직금 감액 규정의 효력

판례 [8] 퇴직금의 법률적 의의 및 지급시기

판례 [9] 일당 속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 [10]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판례 [11] 매월 지급받은 월급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효력

판례 [12]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례 [13]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14] 임원퇴직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15]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위로금’의 법률적 의의

판례 [16]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 사례

판례 [17]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 [18]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