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직접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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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불의 원칙

판례 [1] 직접불의 원칙의 취지

판례 [2] 임금채권 양도와 직접불의 원칙

판례 [3] 임금채권 추심의 위임과 직접불의 원칙

판례 [4] 임금채권 양수인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판례 [5] 임금 대위변제자에 대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판례 [6]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 특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