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0] 평균임금 산정의 특수한 사례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제1장 평균임금 > [10] 평균임금 산정의 특수한 사례

[10] 평균임금 산정의 특수한 사례

판례 [1] 평균임금 산정시점의 특수한 사례①

판례 [2] 평균임금 산정시점의 특수한 사례②

판례 [3] 근로기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①

판례 [4] 근로기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②

판례 [5]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①

판례 [6]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②

판례 [7]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③

판례 [8]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④

판례 [9]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⑤

판례 [10]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인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판례 [11]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경우①

판례 [12]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경우②

판례 [13] 퇴직 즈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판례 [14] 퇴직 직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판례 [15] 퇴직 전에 대기발령 기간이 있는 경우

판례 [16] 정년대기 기간의 경우

판례 [17]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기간의 경우

판례 [18] 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①

판례 [19] 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②

판례 [20] 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③

판례 [21]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의 경우

판례 [22] 퇴직후 확정된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경우

판례 [23]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

판례 [24]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