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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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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간의 판단

판례 [1] 퇴직금제도 적용(계속근로년수 산정)의 기간적 한계

판례 [2]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속근로년수 산정 규정의 적용 사례

판례 [3]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 시기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