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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산정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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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산정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 포괄산정임금제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3]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4]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