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임금채권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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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 보호 원칙

판례 [1] 임금채권의 법적 성질

판례 [2]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 부담 요건

판례 [3] 임금포기약정의 효력

판례 [4] 상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5] 상여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6] 상여금 등 임금채권 포기약정의 효력

판례 [7] 단체협약으로 임금(상여금) 포기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 [8] 임금(상여금) 포기약정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9]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판례 [10] 임금의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