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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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판례 [1] 일용직의 경우

판례 [2] 일용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판례 [3] 일용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판례 [4] 형식적인 일용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판례 [5] 이삿짐센터 고정인부의 경우

판례 [6] 일당 목적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판례 [7] 이삿짐 센터의 트럭 운전기사의 경우

판례 [8]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판례 [9] 택시회사 일용직 대무기사의 경우

판례 [10] 임시고용원의 경우

판례 [11] 개인 가옥 신축공사에 일당직으로 직접 고용된 사람의 경우

판례 [12] 노무도급제의 경우

판례 [13] 자기 소유 버스로 수영장 회원을 수송하는 운전자의 경우

판례 [14]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의 경우

판례 [15] 병원 소속 전공의(레지던트)의 경우

판례 [16]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의 경우

판례 [17] 공립병원 전공의의 경우

판례 [18] 공중보건의의 경우

판례 [19] 위탁수금원의 경우

판례 [20] 카드회사 위탁 채권추심원의 경우

판례 [21]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경우

판례 [22] 촉탁직 채권추심인(또는 채권추심컨설턴트)의 경우

판례 [23] 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는 ‘객공’의 경우

판례 [24] 화물차운전 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의 경우

판례 [25] 신문사 광고외근원의 경우

판례 [26] 광고영업사원의 경우

판례 [27] 성과급을 지급받는 영업원과 영업보조원의 경우

판례 [28] 신문사 확장요원의 경우

판례 [29] 학습지 판매업체 영업사원의 경우

판례 [30]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경우

판례 [31] 학원 종합반 강사의 경우

판례 [32] 미용학원 피부관리 과목 강사의 경우

판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회사 전속 강사의 경우

판례 [34] 골프장 캐디의 경우(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판례 [35] 교회 산하 유치원교사의 경우

판례 [36] 안마시술소의 안마사의 경우

판례 [37] 방송사 전속 TV관현악단 단원의 경우

판례 [38] TV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의 경우

판례 [39] 다방 여종업원의 경우

판례 [40]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경우

판례 [4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판례 [4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인정한 경우

판례 [4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판례 [44] 공무원의 경우①

판례 [45] 공무원의 경우②

판례 [46] 임시직 공무원의 경우

판례 [47]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 [48] 집달관 합동사무소의 집달관 사무원의 경우

판례 [49] 정부투자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

판례 [50] 일정한 노무지휘와 보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사'의 경우

판례 [51] 공사시행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토목기술담당이사의 경우

판례 [52] 비등기 집행이사의 경우

판례 [53] 이사대우 공장장의 경우

판례 [54]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이 형식상 등기된

판례 [55] 집행이사로 선임된 본부장의 경우

판례 [56] 간부사원의 경우

판례 [57] 등기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판례 [58] 간부사원의 경우

판례 [59] 사업자 등록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부장의 경우

판례 [60]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 신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