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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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 '이사'등 임원의 경우

판례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판례 [3] 주주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판례 [4] 주식회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법률적 지위

판례 [5]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 경우

판례 [6]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

판례 [7]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장(원장)의 경우

판례 [8] 위탁수금원의 경우

판례 [9] 보험외무원(모집인)의 경우

판례 [10] 보험모집인의 경우

판례 [11] 가전제품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의 경우

판례 [12] 학습지 상담교사의 경우

판례 [13] 학원강사의 경우

판례 [14] 유흥업소 출연가수의 경우

판례 [15] 유흥음식점 접대부의 경우

판례 [16] 골프장캐디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판례 [17] 도급계약의 경우

판례 [18] 도급제로 일하는 양복점 재봉공의 경우

판례 [19] 레미컨 운반계약에 따른 레미컨차량 운전자의 경우

판례 [20]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판례 [21]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경우

판례 [22] 임대료를 받는 굴삭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의 경우

판례 [23]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경우

판례 [24] 중기임대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판례 [25] 지게차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경우

판례 [26]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겸 운전수인 경우①

판례 [27]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겸 운전수인 경우②

판례 [28]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받는 8톤 카고 트럭의 지입차주의 경우

판례 [29] 전세버스 예비운전기사의 경우

판례 [30] 예비군수송 버스 차주 겸 운전자의 경우

판례 [31] 신문사 지사장의 경우

판례 [32] 애니매이션 채화작업자들의 경우

판례 [33] 한국마사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수의 경우

판례 [34]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경우

판례 [35]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경우